② 정치권 훈장으로 활용되고 그친 네이버 원쁠딜 논란

기사 입력시간 : 2023.10.23 15:45:07 | 최덕수 기자

[관련 기사 한 눈에 보기]

① 네이버 원쁠딜 아이디어 탈취를 주장하는 소상공인, 어떻게 봐야 할까

->② 정치권 훈장으로 활용되고 그친 네이버 원쁠딜 논란

③ 뉴려 원플원 VS 네이버 원쁠딜을 둘러싼 국감 논란, 어떻게 마무리될까

④ 뉴려 원플원 VS 네이버 원쁠딜 아이디어 탈취 논란, 최수연 대표 국감 발언으로 일단락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부조리를 외치고 기술 탈취를 주장하는 경우, 대기업을 질타하고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반응이 나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최근 네이버를 둘러싼 논란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 보인다.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도용으로 네이버가 지적을 받았다. 이커머스 플랫폼 ‘원플원’을 론칭한 김려흔 뉴려 대표가 정무위에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아이디어 탈취를 주장했는데, 여느 때와 달리 이 사안에 대해 공감하는 이들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유독 올해만은 다른 국감 분위기

김려흔 대표의 뉴려는 원플러스원 할인 형태의 원플원 서비스를 출시한 후, 3개월 만에 네이버가 유사 서비스를 선보여 폐업 위기에 놓였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려흔 대표는 “두 서비스의 10개 중 9개 이상이 유사한데도 네이버는 본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라고 주장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1+1의 판매 방식이 이커머스 업계 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인 점을 주장하고 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장으로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특허청 해석도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논란에 휩싸인 네이버의 1+1 상품 판매 서비스 ‘원쁠딜’

김려흔 대표를 국감 참고인으로 부른 이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그는 “네이버 같은 대기업은 막강한 자금력이 있다”며, 김려흔 대표가 주장한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고의성이 엿보여 가중처벌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려흔 대표가 국감장에서 보인 눈물은 많은 매체에서 기사화됐고, 최승재 의원의 지적도 고스란히 대중들에게 전달됐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대기업을 질타하기 마련이다. 매년 국감을 통해 반복된 풍경인데, 유독 올해만은 평소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감 때의 대기업에 대한 질타는 대중의 호응을 얻기 마련인데, 유독 올해 원쁠딜에 관해서만은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진다

대중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는 문제 제기

뉴려의 김려흔 대표는 ‘오직 1+1만 취급’한다는 마케팅 메시지의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보며, 또 탈취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본지와의 질답을 통해 김려흔 대표는 “원플러스원만 모아서 상품화하는 것은 원플원이 최초”며, “네이버 원쁠딜로 인해 ‘우리나라 유일한’이란 수식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을 아이디어 탈취 주장의 주된 근거로 들었다. “원플러스원이 자신의 것이라 주장한 적이 없다”며, “원플러스원만 모아서 상품 판매를 하는 곳이 원플원과 네이버 원쁠딜 두 곳”뿐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2023년 10월 16일 국정감사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뉴려 김려흔 대표(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하지만 이는 쉽사리 대중들의 관심을 사고 공감을 얻어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1차적으로는 소식을 전하는 뉴스의 댓글을 통해 엿볼 수 있다. “1+1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건 너무하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판매 방식이다”, “떼쓰는 것 아니냐”는 등 뉴려 대표에게 부정적인 반응이 댓글의 주를 이룬다. 구태여 해외 BOGO 플랫폼의 사례를 빌리지 않더라도 ‘1+1 상품만 다루는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는 키워드가 대중들에게 오리지널리티를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대중들의 논란에 대한 반응은 그다지 원플원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사태가 계속 진행되는 이유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권리 침해 문제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대기업에 의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는 금지돼 있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기술 혹은 아이디어는 독자성을 갖춰야 하고, 탈취를 하려고 한 정황의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도 뉴려 김려흔 대표와 네이버의 의견은 갈린다. 네이버는 원쁠딜 론칭 이전에 뉴려 원플원 서비스가 존재함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네이버는 뉴려 원플원의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국감에서 금번 원쁠딜 논란을 제기한 인물은 제21대 국회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다. 그는 경제기관단체 출신 정치인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익단체에서 활동한 점이 주된 경력으로 꼽힌다. 지난 정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반대하고 소상공인 정치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 주로 기업의 편에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금번 논란 또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호소하고 대기업의 횡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으킨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대중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는 행보로 인해, 자칫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

▲2023년 10월 16일 국정감사 정무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최승재 의원(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국감 시즌마다 반복되는

‘길들이기’의 일환

대중들이 쉬이 공감하기 힘든 사안임을, 업계 종사자들도 섣불리 판단하기 힘든 안건임을 국감 관계자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의 자리에서 이번 사태가 거론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사태의 해결보다는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경영진을 소환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주된 이유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임위원회 중 네이버 경영진,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거나 논의하고 있는 곳은 산자위, 복지위, 과방위, 농해수위 등이다. 여타 대기업에 비해서 범위가 넓어, 자연스레 과도하다는 지적을 할 만하다.

▲매년 국감 때마다 네이버 길들이기는 반복되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대기업 총수, 창업자 등을 소환하게 되면 매체의 주목을 받게 된다. 기업 차원에서 이는 부담이 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소환 자체를 매체에서는 ‘길들이기’라 표현한다. 실제로 이해진 네이버 GIO는 2017년, 2018년에 이어 2021년, 2022년에도 국감장에 소환된 바 있으며, 매체를 통해 이 광경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바 있다. 사태의 해결보다는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를 길들이고, 정치인 개인이 ‘훈장’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의 좌절을 살펴보는 것보다, 이를 정치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만 하는 건 아니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