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의 틈새에서 소비자 피해를 낳고 있는 테무&알리

기사 입력시간 : 2024.04.12 10:00:06 | 최덕수 기자

우리가 요즘 유튜브를 보거나 웹서핑을 하면서 보게 되는 광고는 둘 중 하나다. 하나는 자극적인 영상을 내세워 호기심을 자극하는 ‘버섯커키우기’의 광고고, 또 나머지 하나는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의 손해’라는 메시지를 지치지 않고 전달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테무’의 광고다. 두 서비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천문학적인 자본력을 투입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가고 있는 중국의 서비스들이라는 점이다. 교묘하게 규제를 피한 중국의 이 두 서비스는 현재, 국내에서 다양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테무, 그리고 알리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공격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알리

온전히 모바일 게임 콘텐츠의 영역인 버섯커키우기의 경우에는 그나마 피해는 덜한 편이다. 게임 내에 등장하지 않는 콘텐츠를 내세운 허위광고, 국내 게임사들이 준수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는 물론 심각한 문제이긴 하다. 하지만 게임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온전히 게임 내에서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테무, 그리고 테무 이전에도 국내 인지도가 높았던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는 다르게 봐야 한다. 이 서비스들은 실물을 소비자들에게 배송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뉴욕포스트에서 ‘테무’로 인해 발을 다친 미국 플로리다의 한 여성의 사례를 보도했다

테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주요 국가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테무가 서비스되는 지역은 저마다 다른 피해를 겪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여성은 테무에서 구입한 저가 부츠로 인해 발을 크게 다쳐, 2,200달러가 넘는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뉴욕포스트로 전해진 이 소식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의 40대 간호사 린 말리는 모친이 테무에서 12달러에 구매한 부츠를 신다가 14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발 내부의 날카로운 물체로 인해 발을 다친 것이다. 그녀는 보험을 통해 치료비 2,200달러를 지출해야 했으며, 14바늘의 흉터를 안게 됐다. 피해자의 모친은 테무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전체 주문 기록이 누락돼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상품 자체의 문제, 그리고 허위광고

▲알리, 테무에서 판매되는 중금속 과함유 장신구들(관세청 인천세관 제공자료)

국내 소비자들 또한 피해를 겪고 있다. 최근에는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된 바 있다. 관세청 인천세관이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귀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 407개를 분석한 결과, 24%에 해당하는 96개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규정에 비해 10배에서 많게는 700배에 이르는 카드뮴과 납이다. 납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카드뮴은 호흡, 신장, 소화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은 물론 글로벌 각 지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테무

문제가 있는 서비스지만, 소비자들에게 테무와 알리는 실로 매력적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는 '허위광고'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테무가 정도가 심하다. 테무의 광고들에서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언가를 '공짜'로 준다는 것이다. 테무에 가입만 하면 드론을, 블루투스 스피커를, 충전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실제 테무에 가입을 하게 되면, 약속된 상품은 일정 금액 이상을 주문하거나 다른 이를 초대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미끼 상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테무 앱 내 이벤트 내용을 보면 "리워드를 받으려면 최대 60명의 신규 사용자를 초대"해야 한다는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온전히 떠안는 피해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에 적발된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96%는 중국산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리워드를 받기 위해 주문한 물품에 대한 신뢰도는 누구도 담보하지 않는다. 이는 알리와 테무 이용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다. 사진이나 설명으로 확인한 것과 다른 제품을 받게 되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심지어는 저렴한 가격에 혹해 물품을 구매하면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배송비가 청구되기도 한다. 실제로 헬멧을 샀는데 작은 글씨로 적힌 배송비 100만 원이 청구된 사례가 지상파 뉴스를 통해 대중들에게 전해지기도 한 바 있다.

▲해외직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관세청이 캠페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그만큼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소비자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테무나 알리로 구매하는 제품을 '복불복'으로 취급한다.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한 설문조사에서, 이용자 10명 중 4명은 불만과 피해가 발생해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품 가액이 워낙 저렴하기도 하며, 반품이나 환불에 드는 번거로움이 제품 가액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은 작년 465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1월에만 접수건은 150여 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대부분 환불 과정에서 고객센터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을 겪고 있다.

허위광고와 배송비의 문제

▲드론, 블루투스 스피커, 충전기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광고하는 테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무와 알리의 국내에서의 영향력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다른 어떤 플랫폼보다도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들임에도 소비자들은 왜 이곳을 이용하는 것일까. 가장 큰 요인은 앞서 이야기한 허위광고다. 그리고 허위광고를 통해 유입된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현혹돼, 복불복을 감안하고 기꺼이 소비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체결된 주문이 국가 인프라 차원에서의 피해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내 사업자들만 온전히 부담하고 있다

테무와 알리는 분명히 중국에서 국내로 상품이 배송됨에도, 배송비를 포함한 가격은 국내 여느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견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테무와 알리가 정식 수입 신고 등을 거쳐 관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물품을 보내며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들은 통관, 관세 면제와 KC인증 의무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이들이 이용하는 국제연합 산하기구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체계를 이용한 우편배송서비스도 중국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역차별이 더는 이어지지 않도록

▲우체국은 논란에 대해, 중국 전자상거래 배송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UPU 협약은 각 나라 우정기관간 국제 우편물 거래시 적용된다. 발송 우체국은 목적지 우체국까지의 운송비만 부담하며, 실제 목적지까지의 배송은 우리나라의 우체국이 책임진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실비용은 '배달국 취급비'로 보전이 된다. 문제는 각 국가별 취급비의 비중이 다르다는 점에 있다. 취급비는 4등급으로 나뉘어 차등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2그룹이며 중국은 3그룹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에 속한 국가가 취급비 비율에서 이득을 보는 구조다. 즉, 테무와 알리의 자국인 중국의 물량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취급비 정산비율의 부담도 더 커지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대부분의 중국 전자상거래 배송은 국제 우편이 아니라 컨테이너 운송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금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제대로 된 경쟁을 펼치기 힘든 때로 보인다

낮은 품질의 물품을, 심지어 가품이 다수인 물품을 저가에 공급하며 세를 키우고 있는 테무와 알리는 국내 규제의 밖에 위치해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내 업체가 역차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적자로 신음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이커머스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국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덕수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