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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통해 5G 요금제 낮춘다는 정부 정책이 비판받는 이유

기사 입력시간 : | 안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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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알뜰폰을 통해 5~6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꾀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알뜰폰 5G 시장을 확대하고 가계 통신비를 경감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는 물론 알뜰폰 업계에서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5~6만 원대

알뜰폰 5G 요금제,

실현되나

아직까지는 5G 가입자보다 LTE 가입자가 훨씬 많다

올해 7월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 수는 785만 7,205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11.2% 수준이다. 5G가 도입된 지 1년 반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 낮은 비율은 아니지만, 아직은 LTE 가입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

비싼 5G 요금제 때문에 5G 스마트폰으로 갈아타기를 꺼리는 소비자들도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왜 5G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5G 요금제의 비싼 가격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아직 5G 망이 완벽하게 구축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비싼 5G 요금제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5G 시장 확대를 위해 5~6만 원대의 알뜰폰 5G 요금제 출시를 꾀하고 있다

만약 5G 요금제가 저렴해지면 소비자들이 5G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는 않을까? 아마 정부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알뜰폰을 통해 고용량 5G 요금제를 5~6만 원대에 내놓겠다며,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협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그런데 이 ‘알뜰폰 5G’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는 물론이고 알뜰폰 업계에서도 마뜩잖아하는 눈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것이다.





도매대가 10% 인하?

이동통신사는 ‘난색’

알뜰폰 업체는 통신망을 제공한 이동통신사에 도매대가를 지불한다

이동통신 업계와 알뜰폰 업계가 왜 정부 정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 알려면, 먼저 알뜰폰 도매대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알뜰폰 업체는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이때 알뜰폰 업체가 이동통신사에 통신망 이용료 명목으로 지불하는 것이 바로 도매대가이다.

SK텔레콤의 5GX 스탠다드와 같은 고용량 5G 요금제에는 수익배분방식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알뜰폰 도매대가를 인하하려고 하는 것일까? 현재 정부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협의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주력 요금제를 통해 알뜰폰 도매대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SK텔레콤에는 ‘5GX 스탠다드’라는 월 7만 5,000원짜리 요금제가 있다. 월 200GB의 데이터가 제공되고, 이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면 5Mbps 속도로 데이터 무제한 사용이 가능한 고용량 요금제 상품이다.

고용량 5G 요금제는 알뜰폰 요금제보다 선택약정 할인을 받는 것이 더 저렴할 때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용량 요금제에는 수익배분방식(RS)이 적용되어 알뜰폰 업체가 이 상품을 판매하면, 통신망을 빌려준 SK텔레콤이 도매대가로 수익의 75%를 가져간다. 그래서 5GX 스탠다드와 같은 고용량 요금제는 알뜰폰이라 하더라도 한 달 요금이 약 6~7만 원에 달한다. 오히려 SK텔레콤에서 선택약정 할인으로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으면 월 5만 원대에 동일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말이다.

정부는 도매대가 10%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SK텔레콤은 인하 폭을 69%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러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빼든 것이 ‘현행 도매대가의 10% 인하’이다. 도매대가가 인하되면 알뜰폰에서도 고용량 5G 요금제를 5만 원대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이 난색을 표하며, 적어도 요금제 수익의 69%는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는 5G 투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력 요금제마저 알뜰폰에 내어줄 수는 없다는 SK텔레콤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업계

“5G보다는

LTE에 집중해야”

알뜰폰 업계도 정부의 알뜰폰 5G 정책에 회의적이다

SK텔레콤이 알뜰폰 도매대가를 인하하면, KT나 LGU+도 SKT와 비슷한 수준으로 도매대가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동통신 업계가 알뜰폰 5G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런데 알뜰폰 업계마저도 정부 정책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질 않는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5G보다는 수급이 쉽고, 가입자가 많은 LTE 도매대가가 인하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알뜰폰 5G 가입자는 2,000명에 불과하다. 이는 알뜰폰 3G, LTE 가입자(729만 5,064명)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다. 그래서 알뜰폰 업계는 시장이 작은 5G보다는 수급이 쉽고, 실질 가입자 수가 많은 LTE 도매대가 인하를 원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도매대가를 먼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도매대가가 75% 수준으로 유례없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LTE는 요금 구간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낮추기 어렵고, 그동안의 인하 폭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알뜰폰이 활성화되려면 LTE 도매대가가 획기적으로 낮아져야 한다

실제로 LTE 도매대가는 2019년 9월, 알뜰폰 활성화 정책으로 소폭 낮춰진 바 있다. 요금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SK텔레콤 LTE 밴드 데이터 퍼펙트 요금제의 경우 2017년 3.3%p, 2018년 3.5%p, 2019년 1.5%p 인하 폭으로 도매대가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T플랜 요금제의 경우 100GB 고용량 구간은 도매대가가 62.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LTE 도매대가가 획기적으로 인하되면 정부의 바람대로 알뜰폰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의 알뜰폰 5G 정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와

알뜰폰 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탁상공론이라는 비난을 피하려면, 시장 상황을 더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5G든 LTE든, 알뜰폰 도매대가가 인하되면 더 저렴하게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정부와 SK텔레콤의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적어도 비싼 요금제 때문에 5G 스마트폰을 기피하는 현상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정책’ 또는 ‘실효성이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동통신 업계와 알뜰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안혜선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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