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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게임산업 경쟁력과 이용자 안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다

기사 입력시간 : | 원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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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게임은 오랫동안 오해와 편견의 대상이었다. 청소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거나, 선거철에만 단기적으로 소비되는 이슈로 다뤄지기 일쑤였다. 그러나 게임을 단순한 오락이 아닌 대한민국의 핵심 문화 산업으로 바라보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정치인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다. 20대 국회 입성 이후 교육·문화·ICT 분야 전반에서 활동해온 그는, 특히 게임을 둘러싼 정책적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꾸준히 힘을 쏟아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3선 의원이자 당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현재도 조 의원은 여전히 K-게임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주목하고 있다.

사회학 연구자에서 정책 실무 중심으로,

‘소통형 정치가’의 탄생

조승래 의원의 뿌리는 충청권에 있다. 대전 대신초·대신중·한밭고등학교를 거쳐 충남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같은 대학 평화안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내며 정책 실무 경험을 쌓았고, 충청남도지사 비서실장을 맡으며 중앙정부와 지방행정 양쪽을 모두 경험한 비교적 드문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정책 현장에서 갈등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온 경험은 그가 국회에서 보여준 ‘소통형 리더십’의 기초가 됐다.



교육·문화·ICT를 관통하는

정책적 시선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조 의원은 초선부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문화 콘텐츠와 교육 정책을 함께 바라보는 시각을 강조했다. 게임 산업 역시 이러한 연장선에서 주목한 분야였다. 당시 게임산업은 규제 중심의 환경에 놓여 있었고, 게임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도 긍정적이지 않았다. 조 의원은 국회 내 여러 콘텐츠 관련 포럼 활동을 통해 게임과 웹툰,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제기했고, 산업의 특성과 이용자 경험을 반영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했다.

콘텐츠 생태계를 위한 입법 활동…

규제 중심에서 혁신 중심으로

조 의원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은 “콘텐츠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다. 과도한 규제가 산업을 위축시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특히 게임 산업 정책과 관련해 그는 여러 포럼에서 중심 역할을 맡으며 국회·정부·업계 간 논의의 장을 넓히는 데 기여해 왔다.

또한 그는 인앱결제, 디지털 생태계 내 공정 경쟁 환경 등 ICT 환경 전반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며,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콘텐츠 기업 간의 균형 있는 경쟁 환경 구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메타버스, P2E 게임 등 기술 융합형 콘텐츠에 대해서는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무조건적인 규제나 성급한 허용이 아닌 ‘현실적 대안’ 중심 논의에 집중해왔다.

3선 의원으로, 더 넓어진 정책 영향력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조승래 의원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임위 변경으로 ICT·과학기술 정책과 다소 거리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조 의원은 오히려 재정·세제 영역에서 콘텐츠 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으로서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한편, 지역구 활동과 콘텐츠 산업 관련 포럼 활동도 병행하며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최근 산업계에서 논의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소비자 권익 보호, 게임 노동 환경 개선 등 여러 이슈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산업·기업·이용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국회 게임정책포럼’ 등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K-게임의 글로벌 도약을 위하여

조승래 의원의 정치적 행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일관성’과 ‘현장 중심 정책’이다. 그는 게임을 포함한 전체 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의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바라보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제도 개선과 산업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중국 판호,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 중소 게임사들의 경영 환경 개선, 개발자 노동 환경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그러나 지난 20대 이후 꾸준히 콘텐츠 산업 전반을 고민해온 그의 행보는 앞으로의 제도 변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 산업은 이제 단순한 하위 문화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분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조승래 의원이 제시할 정책적 대안과 방향성은 K-콘텐츠의 미래를 바라보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그의 발걸음이 앞으로도 한국 게임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원수연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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