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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군 복무 후 복직 보장 위반 혐의로 구글 제소

기사 입력시간 : |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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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한 전직 직원에게 기존 업무와 동등한 지위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을 제소했다. 미국 법무부 뉴욕 남부지검은 미 육군 예비군 장교 출신인 마크 데이비슨을 대신해 구글을 상대로 군 복무자 고용 및 재취업 권리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군 복무로 민간 직장을 떠난 근로자가 복귀할 때 기존 직위와 동등한 지위와 근무 조건을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소송 자료에 따르면 데이비슨은 2019년 구글에 입사해 구글 클라우드의 주요 고객 계정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근무했다. 블랙록과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크레디트스위스 등의 고객사를 관리했으며, 2022년 5월부터 약 1년간 미 육군 사이버사령부에서 현역 복무했다. 2023년 5월 복귀한 뒤에도 기존 직책과 급여는 유지했지만, 구글이 고객 계정 관리 업무를 맡기지 않아 승진과 경력 개발 기회가 제한됐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주장이다.

구글은 2024년 1월 데이비슨을 클라우드 솔루션 관련 직무로 배치했지만, 이 역시 고객 계정을 직접 관리하는 업무는 아니었다. 그는 추가 군 복무를 마친 뒤인 2024년 8월 조직 차원의 인력 감축 과정에서 해고됐다. 미국 정부는 구글이 군 복무 이전과 비교해 동등한 책임과 승진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미지급 임금과 복리후생 보상, 추가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군 복무자의 민간 직장 복귀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을 민간 대기업에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구글에 데이비슨의 복직과 손해배상뿐 아니라 관련 법률 준수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조치도 요구했다. 구글은 고용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데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수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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