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에게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이용 속도 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 통화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스타링크 속도 제한을 풀도록 요구했다고 현지시간 22일 보도했다. 이후 스타링크 서비스는 이전보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지만, 일부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은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머스크가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군사용 위성통신 서비스의 속도를 제한하면서 불거졌다. WSJ의 앞선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주 군사용 스타링크 변형 서비스인 스타실드의 속도 제한을 승인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를 전장 통신과 공격·요격 드론 운용에 활용하고 있어, 연결 속도 제한은 일부 드론의 영상 전송과 작전 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는 드론이 시속 약 160㎞를 넘으면 영상 연결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속도 제한 결정에 미국 정부가 관여했는지를 두고도 설명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제한 조치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피하면서도 머스크가 서비스를 복구했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앞서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접근 권한은 백악관이 아니라 스페이스X와 머스크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제한 결정이 백악관 내부에서 내려졌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군의 통신과 무인기 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위성통신 서비스가 전쟁 수행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특정 기업 경영자가 서비스 접근과 성능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제한 조치가 어떤 경로로 결정됐는지, 우크라이나 내 서비스가 완전히 정상화됐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김형광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