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이 반도체 설계 기업 Arm과의 라이선스 계약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13일 미국 델라웨어주 배심원단이 Arm의 라이선스 계약 위반과 퀄컴의 메타플랫폼즈와의 사업 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배심원단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두 건의 청구에 각각 1달러씩, 총 2달러에 그쳤다. 이번 평결은 양사가 최근 2년 사이 두 번째로 벌인 법적 분쟁의 결과다.

이번 소송에서 퀄컴은 Arm이 아키텍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제공해야 할 소프트웨어 패치와 도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해당 계약 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며, 퀄컴과 메타의 사업 관계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퀄컴은 2024년 메타와의 칩 공급 계약을 추진하던 중 Arm이 퀄컴의 라이선스 계약 위반 관련 정보를 블룸버그에 유출해 협상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배심원단은 퀄컴이 제기한 다른 계약 위반 관련 주장 중 일부에 대해서는 Arm의 손을 들어줬다.

양사는 이번 평결을 각각 자사에 유리한 결과로 평가했다. 퀄컴은 Arm이 기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사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혁신과 경쟁을 위한 승리라고 밝혔다. 반면 Arm은 배심원단이 여러 청구에서 자사의 손을 들어줬고 배상액도 2달러에 불과하다며 자사의 주장이 타당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평결로 양사의 분쟁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퀄컴이 향후 5년간 Arm에 지급할 로열티를 중단할 수 있는지 등 주요 쟁점은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관련 로열티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어 향후 법원 판단은 양사의 계약 관계와 반도체 사업 전략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현근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