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영방송 ABC가 AI 기업의 저작권 콘텐츠 사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옵트아웃’ 방식의 저작권 완화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BC는 현재의 저작권 제도만으로도 AI 기업이 콘텐츠 권리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별도의 예외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ABC의 콘텐츠 및 법무 운영 책임자인 케이트 길크리스트는 호주 의회 AI 조사위원회에서 AI 기업이 필요한 콘텐츠에 대해 권리자와 직접 라이선스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권리자가 사용을 거부하기 전까지 AI 기업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아웃 방식은 저작권 보호 책임을 권리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BC는 AI 기업들이 이미 자사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길크리스트 총괄은 ABC 콘텐츠가 AI 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스크래핑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호주에서는 최근 AI 기업의 현지 투자 확대를 위해 저작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호주 정부가 AI 학습 데이터를 대상으로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ABC를 비롯한 콘텐츠 업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의회 조사에서는 오픈AI와 앤트로픽도 AI 관련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두 기업은 AI 에이전트의 데이터 침해 사고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체계를 도입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호주 의회의 AI 조사위원회 청문회는 오는 9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보고서는 11월 30일 제출될 예정이다.

이현근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