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가 운전자 계정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비활성화한 것이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8억2,490만 유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청은 우버에 8억2,490만 유로(한화 약 1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청은 우버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기 의심이나 낮은 이용자 평점 등을 이유로 운전자 계정을 자동으로 비활성화하면서 적절한 관리자의 검토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프랑스 운전자 171명이 제기한 민원에서 시작됐으며, 우버의 유럽 본사가 네덜란드에 위치한 만큼 사건은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청으로 이관됐다.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청은 운전자들이 갑작스럽게 우버를 통한 수입을 잃게 됐으며, 이와 같은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컴퓨터가 독자적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청은 우버가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오류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이를 검토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과징금은 우버의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에 해당하며,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됐다.

우버는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할 계획이다. 우버 측은 영구적인 계정 비활성화가 사람의 검토 없이 이뤄진 적은 없으며, 현재는 운전자에게 계정 정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와 관리자의 검토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과징금은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부과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가장 큰 과징금은 2023년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에 부과한 12억 유로다.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청은 앞서 2024년에도 유럽 운전자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부적절하게 이전했다는 이유로 우버에 2억9,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원수연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