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호주의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에 따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75만6000개의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호주에서 16세 미만 사용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계정 75만6000개 이상의 접근을 차단했다. 이 가운데 인스타그램 계정이 약 46만2000개, 페이스북 계정이 약 29만4000개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연령 제한 대상 소셜미디어에서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계 최초의 법을 시행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미성년자의 계정 생성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메타는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프로필 정보 등을 분석해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계정을 식별하며, 연령 제한 대상자로 판단된 사용자가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메타는 해당 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지만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규제 효과를 놓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호주 정부 조사에서는 법 시행 초기 3개월 동안 16세 미만 청소년의 80% 이상이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호주 인터넷 규제당국은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플랫폼에 대한 집행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는 최근 규제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을 9900만 호주달러(한화 약 994억 원)로 높이고 규제당국의 권한도 확대했다. 틱톡과 스냅, 구글 등 다른 플랫폼도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의회 청문회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호주의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정책은 유사한 연령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형광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