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일반 이용자보다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 서비스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언론단체인 언론자유재단과 매체 디 인터셉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 운영하는 트루스소셜의 트루스 API가 미국 헌법의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트루스 API는 유료 가입자에게 트루스소셜에 올라오는 일부 게시물을 일반 이용자보다 빠르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트럼프 미디어 측은 지난달 이 서비스를 공개하면서 업계 표준 방식으로 게시물을 밀리초 단위로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월 이용료는 최대 1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 가운데 정책이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까지 유료 가입자에게 먼저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월스트리트의 금융회사 등이 비용을 지불하고 일반 대중보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확인할 경우 정보 접근의 차이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원고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정책과 관련한 공식 정보를 트루스소셜​에 게시하는 경우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루스 API를 이용하지 않는 언론사와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 게시물에 대한 접근이 지연되고 과거 게시물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에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백악관 부비서실장 대니얼 스캐비노​와 보좌관 나탈리 하프가 피고로 포함됐다. 원고 측은 법원이 트루스 API를 위헌 및 위법으로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피고들이 정부 정보를 트루스소셜에 독점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미디어 측은 해당 서비스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제공 방식이며 정치적 의도가 담긴 비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와 민간 플랫폼의 유료 데이터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접근권과 시장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원수연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