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공용기기서 틱톡 다시 쓴다…2022년 금지령 공식 해제
기사 입력시간 : | 김형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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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이는 2022년 국가안보 우려로 틱톡을 금지한 지 약 4년 만이며, 법무부의 법률 의견에 따른 조치입니다.
- 틱톡의 미국 사업 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는 틱톡은 틱톡 USDS 조인트벤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일부 미국 연방기관은 이미 틱톡 공식 계정을 개설하고 활동을 시작했지만, 데이터 보안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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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가 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다시 허용했다. 2022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을 정부 기기에서 금지한 지 약 4년 만이다.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산하 관리예산처는 연방정부 기관에 틱톡을 정부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전달했다. 이는 미국 법무부가 기존 틱톡 금지법이 현재의 틱톡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률 의견을 내놓은 데 따른 조치다.
미국 정부는 2022년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과 사용자 데이터 수집 및 추천 알고리즘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연방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당시 미국 정보당국은 틱톡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위협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는 틱톡의 미국 사업 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는 틱톡은 틱톡 USDS 조인트벤처가 관리하며,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등이 참여한 투자자 그룹이 지배하고 있다. 기존 바이트댄스의 지분은 19.9%로 제한돼 있다. 또한 미국 버전 틱톡은 과거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던 서비스와 다른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이 같은 변화에 따라 2022년 제정된 정부 기기 내 틱톡 사용 금지법이 현재의 틱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관리예산처 역시 이를 근거로 정부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일부 미국 연방기관은 이미 틱톡 공식 계정을 개설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교통부와 재무부,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달 틱톡 계정을 개설했으며 백악관도 지난해 공식 계정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 연방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제한하던 규제가 사실상 해소되면서 미국 정부와 틱톡을 둘러싼 보안 논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틱톡의 데이터 보안과 중국과의 관계를 둘러싼 정치권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김형광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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