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앱스토어 수수료 소송에서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애플은 외부 결제에 적용할 수수료와 관련 근거를 24시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이유로 앱스토어 외부 결제 수수료 산정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기각했다. 애플은 법원이 명령한 앱스토어 정책 변경과 관련해 제기된 법정모독 판결을 연방대법원에서 다투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하급심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앱 개발자가 앱 외부의 결제 수단으로 이용자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라는 법원 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다. 애플은 외부 결제를 통해 발생한 매출에 27%의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로저스 판사는 이를 법원 명령 위반으로 보고 애플을 법정모독 상태에 놓인 것으로 판단했다.

애플은 이후 해당 법정모독 판결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하면서 하급심의 수수료 산정 절차도 일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수수료 산정 작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법원이 요청을 기각하면서 애플은 기존 일정대로 외부 결제에 적용할 수수료와 이를 산정한 계산 방식, 해당 수수료를 법원이 승인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애플은 앞서 법원이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4시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앱스토어 외부 결제 수수료가 실제로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를 둘러싼 절차도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연방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애플의 법정모독 관련 심리는 별도로 이어지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향후 수수료 정책이 다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원수연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