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아동 안전 문제를 둘러싼 미국 뉴멕시코주 소송에서 추가로 거액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에 5억6700만달러(한화 약 8000억원)를 아동 정신건강 보호 기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배심원이 결정한 3억7500만달러(한화 약 5000억원)의 민사 벌금에 이어 내려진 것으로, 메타가 이번 사건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총 9억4200만달러(한화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소송은 뉴멕시코주가 2023년 제기한 것으로, 주 정부는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아동 이용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으며, 플랫폼 설계와 추천 알고리즘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유해 콘텐츠 노출 위험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메타 플랫폼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도 요구했다. 여기에는 청소년 이용자를 위한 보호 기능 강화, 연령 확인 기술 개선, 아동 관련 유해 콘텐츠 신고 체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앞서 뉴멕시코 배심원단은 메타가 플랫폼 안전성에 대해 이용자를 오도했고, 아동 보호와 관련된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3억7500만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판결은 미국 주 정부가 대형 IT 기업을 상대로 아동 안전 문제에서 승소한 주요 사례로 평가됐다.

메타는 이번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보호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플랫폼만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에서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특히 추천 알고리즘, 청소년 보호 정책, 연령 인증 기술 등 플랫폼 운영 방식 자체에 대한 규제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김성수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