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브라질에서 미성년자의 카지노 게임 앱 접근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원고 측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청소년들이 도박성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브라질 아동청소년권익센터협회, 에두카프로 브라질, 산투 디아스 인권센터가 현지시간 지난 7월 30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카지노 게임에 대해 효과적인 연령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약 3억 헤알(한화 약 843억 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에서는 '카지노 룰렛: Roulettist' 앱이 대표 사례로 지목됐다. 해당 앱은 18세 이상 이용가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신분증 확인이나 얼굴 인식 등 연령을 검증하는 절차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이 앱은 포커, 바카라, 룰렛, 슬롯머신 등 다양한 카지노 게임을 제공하며, 최대 599.90헤알의 인앱결제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이 밖에도 최소 6개의 유사 앱이 미성년자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애플이 연령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카지노 게임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6개월마다 관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법원이 명령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원 명령을 10일 이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50만 헤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은 브라질 언론에 보낸 입장에서 가족 공유를 통한 자녀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브라질에서 새로운 연령 인증 시스템을 시험 중이며, 향후 몇 달 안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브라질 정부의 온라인 도박 규제 강화에 맞춰 올해부터 도박 앱 개발사에 현지 베팅 라이선스 제출을 의무화하고, 해당 앱의 연령 등급을 18세 이상으로 지정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이현근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