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틱톡의 미성년자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적으로 위반이 확정될 경우 틱톡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틱톡이 미성년자 계정의 개인정보를 기본적으로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미성년자 계정은 공개 상태로 전환할 수 있어 게시물이 누구에게나 노출될 수 있으며, 비공개 계정이라도 팔로워 및 팔로잉 목록 등을 통해 제3자가 계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이버 괴롭힘이나 온라인 그루밍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집행위원회는 미성년자 보호 기능이 이용자의 선택에 맡겨져서는 안되며, 기본 설정 단계부터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콘텐츠는 승인된 이용자에게만 노출되도록 하고, 추천 시스템에서도 보다 강력한 보호 장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틱톡은 이에 대해 청소년 계정에는 이미 50개 이상의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적용되고 있으며, 13~15세 이용자의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럽연합과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규제 당국과 협력해 미성년자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EU가 디지털서비스법을 근거로 진행 중인 틱톡 관련 네 번째 조사로, 앞서 EU는 틱톡의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등 중독성을 유발하는 서비스 설계와 청소년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확정될 경우 틱톡뿐 아니라 다른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도 미성년자 보호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수연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