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게시 활동을 제한하는 새 규제를 추진한다. 초안이 시행되면 16세 미만 이용자는 게시물 작성은 물론 댓글과 좋아요 등 반응 기능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로이터가 입수한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가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고 게시물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 계정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정보로 등록해야 하며, 보호자는 자녀가 접하는 콘텐츠와 플랫폼 이용 시간을 관리할 책임을 지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에는 미성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연령 확인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만 노출하고, 아동 계정에는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폭력, 음란물, 도박, 마약, 자살 등 유해 콘텐츠를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조치도 요구된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판 땀 차관은 이번 조치의 목적이 아동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가 보다 안전하고 연령에 적합한 온라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는 온라인 게임 규제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관련 초안에는 게임 사업자가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16세 미만 이용자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계정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같은 게임 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의 이용 시간도 하루 최대 60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려는 세계적인 규제 흐름과 맞닿아 있다. 최근 프랑스는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도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이현근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