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알리익스프레스에 9천억 원대 과징금…불법·위조상품 판매 방치
기사 입력시간 : |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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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불법·위조상품 유통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거나 완화하지 못했으며, 위험 상품을 검토할 인력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추천 알고리즘과 광고 시스템이 불법 상품의 노출을 확대했고, 위조상품 판매를 막기 위한 브랜드 인증 시스템이 허술하게 운영되어 쉽게 우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알리익스프레스는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으나, EU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조치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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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불법·위조상품 판매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5억5000만 유로(한화 약 9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EU의 디지털서비스법 시행 이후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불법·위조상품 유통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거나 완화하지 못했으며, 위험 상품을 검토할 인력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천 알고리즘과 광고 시스템이 불법 상품의 노출을 확대했고, 위조상품 판매를 막기 위한 브랜드 인증 시스템 역시 인력 부족과 허술한 운영으로 쉽게 우회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위조 의류와 장난감, 위험한 화장품 등 불법 제품이 수주 동안 플랫폼에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엑스(구 트위터)에 부과된 1억2000만 유로, 올해 테무에 부과된 2억 유로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오는 10월 20일까지 시정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12월 심사에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회사는 위험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EU 규제 당국과 협력해 플랫폼 안전성을 개선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EU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조치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EU는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테무는 이미 DSA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쉬인도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근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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