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폴리마켓 접속 전면 차단…예측시장 규제 강화
기사 입력시간 : |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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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프랑스 도박 규제기관 국가도박청(ANJ)은 폴리마켓이 불법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 과도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ANJ는 올해 6월 폴리마켓 웹사이트 방문이 약 57만9,000건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우회 접속을 통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해 실효성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유럽 전반의 예측시장 규제 강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하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조작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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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데 그쳤던 기존 조치에서 나아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에 웹사이트 접속까지 차단하도록 명령하면서 사실상 서비스 이용을 전면 봉쇄했다.
프랑스 도박 규제기관 국가도박청(ANJ)은 현지시간 지난 16일 자국 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에 폴리마켓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ANJ는 폴리마켓이 프랑스 법률상 허가받지 않은 불법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 과도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일부 베팅이 조작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규정을 준수할 때까지 차단 조치는 유지될 예정이다.
프랑스는 이미 2024년 11월부터 자국 이용자의 폴리마켓 금융거래를 제한해 왔지만, 이용자들이 우회 접속을 통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ANJ에 따르면 올해 6월 프랑스에서 폴리마켓 웹사이트 방문은 약 57만9,000건, 순 방문자는 20만5,000명을 넘었다. 이에 따라 규제당국은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추가 조치에 나섰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도박 사이트를 광고할 경우 최대 1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폴리마켓이나 칼시 같은 예측시장 플랫폼은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선거, 경제지표, 국제 정세, 날씨 등 다양한 사건의 결과를 대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도박과 금융상품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각국 규제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스페인은 지난 5월 폴리마켓과 칼시의 운영을 일시 중단했으며, 미국에서도 예측시장 규제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프랑스의 조치가 단순한 국가별 규제를 넘어 유럽 전반의 예측시장 규제 강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예측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조작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현근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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