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클라우드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제기된 미국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노엘 와이즈 판사는 애플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을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두 명의 피해자가 제기한 것으로, 애플이 아이클라우드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저장·공유되는 것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약 2,680명의 피해자를 대표하는 집단소송으로 사건을 확대하고 최대 328억 달러(한화 약 49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미국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했다. 노엘 와이즈​ 판사는 현행 연방법에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활용해 클라우드 서비스 내 아동 성착취물을 선제적으로 탐지·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며, 관련 제도 개선은 법원이 아닌 의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애플이 2021년 발표했던 아동 성착취물 탐지 기술 '뉴럴해쉬' 도입 계획을 철회한 점도 문제 삼았다. 반면 애플은 당시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보안 우려를 고려해 해당 계획을 중단했으며, 다른 방식으로 아동 성착취물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원고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원수연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