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이 메신저 플랫폼 텔레그램의 서비스 차단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인도 정부가 의대 입시 시험지 유출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내린 임시 차단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19일 텔레그램이 제기한 서비스 차단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국가 의료대학 입학시험 재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린 조치가 법적 절차를 준수했으며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도 정부는 오는 21일 실시되는 정부가 국가 의료대학 입학시험 재시험을 앞두고 텔레그램 내 일부 채널에서 시험 문제를 판매하거나 유출된 문제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텔레그램 접속을 6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차단했다. 당국은 실제 시험 문제가 아니더라도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인도 통신사들은 물론 구글과 애플도 자국 앱스토어에서 텔레그램을 제거했다. 인도는 텔레그램의 최대 시장 가운데 하나로, 현지 이용자 수는 1억50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텔레그램 측은 차단 조치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는 이번 조치가 일반 이용자들을 처벌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문제의 유출 행위는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텔레그램은 정부 요청에 따라 900개 이상의 관련 링크를 삭제했다고 밝혔지만, 인도 정부는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디지털 권리 관련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인도 정부는 대규모 국가 시험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인도 정부와 글로벌 플랫폼 기업 간 규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온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원수연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