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메타에 경쟁사 인공지능 챗봇의 왓츠앱 접근을 허용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메타는 오픈AI를 비롯한 경쟁 AI 서비스에 왓츠앱 비즈니스 API를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과징금 부과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시작한 반독점 조사 과정에서 내려진 임시 조치다. 집행위는 메타가 자사 AI 서비스인 메타 AI에는 왓츠앱 접근을 허용하면서 경쟁 AI 업체들의 접근을 제한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오픈AI와 경쟁하는 AI 스타트업들은 메타의 정책이 사실상 경쟁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EU는 특히 AI 비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경쟁 제한이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메타에 5영업일 이내에 지난해 10월 이전 수준으로 접근 조건을 되돌리고, 경쟁 AI 서비스가 왓츠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조치는 조사 종료 시점 또는 2029년 6월까지 유지될 수 있다.

메타는 즉각 반발했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규제 당국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료 개방은 오픈AI와 같은 대형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반면, 비용 부담은 유럽 고객과 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EU가 최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평가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올해 들어 구글, 애플, 메타 등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와 디지털시장법(DMA) 관련 제재를 확대하고 있으며, AI 시장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만약 최종 조사 결과 메타의 반독점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회사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임시 조치는 EU가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발동한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로 평가된다.

원수연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