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인도 당국의 반독점 조사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수년째 이어진 앱 스토어 관련 반독점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인도 경쟁위원회(CCI)는 애플이 자사 인도 사업 재무자료 제출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향후 벌금 규모 산정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인도 스타트업 단체와 데이팅 앱 틴더 운영사인 매치 그룹 등이 제기한 민원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애플이 앱 스토어에서 자체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제3자 결제 수단 활용을 제한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CCI는 2024년 조사 결과를 통해 애플이 아이폰 앱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활용했다고 잠정 판단했다. 조사 보고서는 앱 스토어를 "회피하기 어려운 거래 파트너"로 규정했으며, 개발자들이 인앱 구매 과정에서 제3자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책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애플은 그동안 재무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조사에 맞서 왔다. 애플은 인도가 최근 개정한 경쟁법에 따라 벌금 산정 기준이 인도 매출이 아닌 글로벌 매출로 확대될 경우 최대 380억 달러(약 52조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법률의 적용 방식이 부당하다며 별도의 소송도 제기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지난 5월이다. 델리 고등법원은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라"고 애플에​ 명령했고, CCI 역시 사건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애플은 최종 입장을 바꿔 인도 사업 관련 재무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으며, 제출 기한은 6월 25일까지 연장되었다.

다만 애플은 이번에도 중요한 방어선 하나를 지켜낸 것으로 평가된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제출하기로 한 자료는 글로벌 실적이 아닌 인도 사업 재무자료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실제 벌금 산정 과정에서 글로벌 매출 전체가 반영될지 여부는 향후 법원 판단에 달릴 전망이다.

인도는 현재 애플의 핵심 성장 시장 가운데 하나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 점유율은 약 5년 전 2% 수준에서 최근 9%까지 상승했다. 동시에 애플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 내 아이폰 생산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벌금 부과를 넘어 글로벌 앱스토어 규제 흐름과도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인도 경쟁당국은 이미 2022년 구글에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약 1억1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번 애플 사건 역시 플랫폼 사업자의 결제 정책을 둘러싼 규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애플은 여전히 어떠한 위법 행위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는 안드로이드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인도 시장에서 자사는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자에 불과하며, CCI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정식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수연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