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플로리다주, 오픈AI·샘 알트먼 제소…“챗GPT 위험성 알고도 방치”
기사 입력시간 : | 이현근 기자
AI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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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소장에는 챗GPT가 폭력, 자해, 중독, 정신 건강 악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오픈AI가 AI 안전성 경고를 무시하고 챗GPT를 배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플로리다주는 2025년 플로리다 주립대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이 챗GPT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소장에 주요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 오픈AI는 관련 사건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안전 보호 장치와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AI 기업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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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주 정부가 오픈AI와 CEO 샘 알트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플로리다주 정부는 오픈AI가 챗GPT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사용자 안전보다 성장과 수익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법무장관 제임스 어스마이어는 현지시간 6월 1일 오픈AI와 샘 알트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총 83페이지 분량으로, 챗GPT가 폭력과 자해, 중독, 정신 건강 악화 등을 유발하거나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플로리다주는 특히 오픈AI가 AI 안전성 경고를 무시한 채 챗GPT를 대중에게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오픈AI가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 가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으며, 위험성을 축소하거나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2025년 발생한 플로리다 주립대 총기 난사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 플로리다주는 해당 총격 사건의 범인이 범행 계획 과정에서 챗GPT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장에서도 이를 주요 사례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다. 다만 오픈AI는 이전 관련 소송에서 챗GPT가 공개적으로 알려진 정보만 제공했으며 범죄를 조장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소송은 단순한 기업 상대 제소를 넘어 샘 알트먼의 개인 책임도 묻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플로리다주는 오픈AI 경영진이 안전 문제를 인지하고도 AI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제품 출시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픈AI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 관련 사건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부모 통제 기능과 안전 보호 장치, 위기 대응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나 자해 관련 위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안전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미국 내 AI 규제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플로리다주 정부는 이번 소송을 “미국 최초의 주(州) 차원 오픈AI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주 정부들이 유사한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오픈AI는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수집, AI 안전성, 정신 건강 피해 주장 등 다양한 소송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주 정부가 직접 제기한 대형 소송까지 추가되면서 AI 기업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이현근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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