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통신부는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SNS 플랫폼 연령 제한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청소년 SNS 제한 정책과 유사한 흐름으로 평가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청소년 대상 온라인 범죄와 사이버 괴롭힘, 음란물 노출, 중독 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 보호와 온라인 안전 강화를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를 추진 중이며,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은 현지 법률 준수와 콘텐츠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연령 인증 시스템과 보호자 동의 절차 도입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VPN 사용이나 부모 계정 공유 등을 통해 실제 규제 우회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또한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제한과 개인정보 수집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각국 정부의 SNS 규제 움직임은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호주는 이미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법안을 추진 중이며,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도 청소년 계정 제한 및 보호자 승인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AI 추천 알고리즘과 숏폼 콘텐츠 확산이 청소년 보호 정책 강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형광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