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미국 학교 교육당국과의 청소년 SNS 중독 관련 소송을 재판 직전 합의로 마무리했다. 이번 사건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대표적 소송 중 하나로 주목받아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뉴저지주 일부 교육구가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비공개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당초 재판은 수 주 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양측이 최근 법원에 합의 사실을 통보하면서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이번 소송은 학교 측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청소년 중독과 정신건강 악화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학군들은 학생 상담과 정신건강 지원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며 메타가 책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특히 메타 플랫폼이 무한 스크롤과 추천 알고리즘, 반복 알림, 좋아요 기반 피드백 구조 등을 활용해 청소년 사용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불안, 우울, 주의력 문제 등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공식적으로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회사 측은 청소년 보호 기능 확대와 부모 통제 도구 강화, 민감 콘텐츠 제한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SNS 기업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여러 주 정부와 교육기관, 학부모 단체들은 메타와 틱톡, 스냅 등을 상대로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메타에 단기적으로는 재판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책임 논쟁을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와 일부 주 정부에서는 청소년 대상 알고리즘 규제와 연령 제한 강화 법안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한편 메타는 최근 AI 기능 확대와 광고 사업 회복으로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플랫폼 중독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규제 압박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현근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