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인도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 현지 법원으로부터 “조사에 전면 협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애플은 조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인도 내 앱스토어 정책을 둘러싼 압박이 한층 커지는 분위기다.

외신에 따르면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최근 애플이 제기한 조사 일시 중단 요청을 기각하고, 인도 경쟁위원회(CCI)의 반독점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인도 경쟁당국이 애플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쟁점은 애플이 iOS 생태계에서 앱 배포와 인앱결제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개발사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부분이다. 인도 당국은 애플이 글로벌 매출 및 앱스토어 수익 구조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인도 경쟁법 개정 이후 적용되는 과징금 산정 방식과 자료 제출 범위가 과도하다며 반발해왔다. 특히 글로벌 재무 데이터를 인도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은 현재 단계에서 조사 자체를 멈출 이유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신 최종 제재 결정은 오는 7월 중순 이후로 연기하도록 하면서, 그 전까지 애플과 규제당국 간 추가 자료 검토가 진행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글로벌 앱스토어 규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유럽연합은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앱스토어 개방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앱스토어 결제 정책을 둘러싼 규제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에픽게임즈와의 장기 법적 분쟁 이후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은 전 세계 규제기관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인도 시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애플은 최근 아이폰 생산 확대와 판매 성장에 힘입어 인도를 핵심 전략 시장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현지 정부와 규제기관 압박도 강해지면서, 향후 앱스토어 정책 일부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현재까지 애플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인도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경쟁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인도 앱 생태계와 글로벌 앱스토어 규제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수연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