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가전 브랜드 픽스, 상표권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으로 리셀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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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가전 브랜드 픽스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휴먼웍스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제품 주문을 받아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표법 및 개인정보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리셀러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리셀러는 개설한 쇼핑몰에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와의 공급 계약 체결 없이 무단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휴먼웍스의 고유 브랜드인 ‘FIX’의 상품을 허가 없이 등록,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한 바 있다.
또한 해당 리셀러는 소비자가 자사의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정식 판매처인 휴먼웍스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재판매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은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리셀러가 정식 판매처에 재주문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비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정식 판매처에 입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되는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재판매는 정식 판매처와 제조사가 홍보 및 마케팅에 들인 시간과 비용 등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며, 제품 이미지 역시 제조사 등의 허락 없이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정식 판매처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또한 실제 정식 판매처의 판매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휴먼웍스 관계자는 “리셀러들의 이 같은 불법적인 재판매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위반에 소비자의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휴먼웍스는 이전부터 리셀러들의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고소ㆍ고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권리와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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