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다시 손이 가해진다. 일각에서는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금번에도 폐지가 아니라 기존 제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졌다. 지난 10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과 지원금 공시,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폰을 유통하는 점포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의 한도가 상향된다.

단통법 개정,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

단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의 한도가 현행 15%에서 30%까지 오르게 된다. 또한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공시하는 주기도 현행 7일에서 3일에서 4일까지로 단축된다. 이동통신사가 일주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해 왔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개정안의 고시기간 단축은 10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상향조정

효과는 아직 미지수

고시기간 단축보다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추가 지원금의 한도 상향은 하지만 시행에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금 한도 상향은 국무회의 의결 등의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개정안이 초기의 안대로 시행되더라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동통신사가 추가 지원금의 한도가 높게 설정되지 않도록, 공시 지원금을 낮게 책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단말기 판매 촉진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화된 이용자 혜택, 과연 실효는?

단통법은 시행 이후에 7년 동안 총 3차례 개정됐다. 2017년 7월에는 조사 거부,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의 개정이 이뤄졌다. 동년 9월에는 지원금 상향제 일몰 및 추가 지원금의 한도 설정이 추가됐다. 이듬해 5월에는 부당 유심 유통 강요 금지가 이뤄졌다. 지금껏 개정안은 규제를 강화하는 데에 목표가 있었으며, 이용자의 혜택을 강화하는 목적은 아니었다. 최초로 이뤄지는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 조정은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국무회의를 거친 후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이 이뤄질 전망

최덕수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