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제품을 중고로 거래하면 현행법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 물품을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목적일 경우에 한해서 세금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산 물품을 다른 이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사유로 처벌을 받게 되는 이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반입 1년 이상된 전자기기는 중고거래 가능

해외직구가 갈수록 많아지고, 또 각종 전자기기가 국내로 들어와 중고거래가 이뤄지는 사례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렇기에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가 위법인 현행법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반입 1년 이상 경과된 미인증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제는 해외직구로 들여온지 1년이 경과한 제품은 중고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1년이 경과된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가 가능해 진다

1년이 지나면 개인구매 목적을 달성한 걸로 봐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ICT 제품의 경우에도, 전자제품의 수명이 대략 2~3년 수준인 점을 고려해 중고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전자제품 수명을 고려할 때에 1년 정도가 경과한 전자제품은 최초 반입 당시의 개인사용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보겠다는 것이다.

▲ 1년이 경과하면 최초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것

또한 정부는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는 가운데 사전규제 중심의 적합성 평가가 혁신적인 융복합 제품 출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 또 사후 중심의 적합성 평가를 운영하는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사후관리'로 규제 원칙을 전환하겠다는 점도 결의했다. 아울러 사후관리가 어려운 해외 제조사의 경우에는 책임 확보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법률상 의무로 강화한다. 금번 개정안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 이후 이뤄질 예정

최덕수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