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즉, 최근 문제가 된 구글의 디지털 콘텐츠 앱들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인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앱 마켓 규제 법안을 가진 국가가 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앱결제법

본 개정안에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명확하게 오는 10월로 예고된 구글의 30% 수수료가 부과되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노린 개정안이다. 구글은 자사의 움직임에 대해 시장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정치권까지 움직이자, 정책 강제적용의 시점을 늦췄을 뿐 정책 도입의 의사를 굽히지는 않았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법안을 발의했으며, 또 이것이 결의된 것이다.

▲ 30% 수수료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

앱 마켓 사업자를 견제한 조항들

개정안에서는 결제방식 강제 금지와 함께 다양한 앱 마켓 사업자들을 겨냥한 조항들이 담겨있다.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기도 했다.

▲ 실질적으로 애플, 구글을 압박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세계 최초의 사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추이를 애플과 구글은 물론 다른 국가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뒤를 이어 유사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구글과 애플의 로비 그룹이 우리나라의 금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앱 마켓 사업자들의 규제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앱 마켓 사업자들을 견제하고자 하는 국가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최덕수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