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유럽에서 부적절한 개인정보 활용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내고 있는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 등의 ICT 공룡들이 국내에서도 철퇴를 맞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해 해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동의 없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이유로 인해 과징금 등을 포함해 약 67억원을 내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위,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4회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의 3개 사업자에 과징금 66억 6천만 원과 과태료 2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개선권고를 내리는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에게 내려진 시정조치

페이스북에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언론보도, 시민단체 신고, 민원 등을 토대로 이들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이 적법한지 집중적으로 점검, 조사해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대형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 가운데에서도 법 위반 항목이 6개로 가장 많은 페이스북에는 과징금 64억 4천만 원과 과태료 2600만 원이 부과됐다.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5개월간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을 생성, 수집한 것으로 전해진다.

▲ 과징금만 64억 원이 넘게 부과된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구글도 지적을 받다

또한 이들은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 미고지,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 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자료 미제출 등으로 과태료를 내게 됐다. 아울러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로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구글은 개인정보를 추가 수집할 때 법정사항 고지가 불명확하고 국외 이전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의 개인정보 처리 미흡으로 개선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넷플릭스와 구글은 페이스북에 비해 가벼운 시정조치를 받았다

최덕수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