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유럽연합에서 1조 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아마존닷컴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룩셈부르크 정보보호국가위원회(CNPD)로부터 7억 46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한화로 1조 원 내외의 금액으로 추산되며, GDPR 위반 혐의로 글로벌 기업들에게 부과된 벌금 중에서는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GDPR을 위반한 아마존

지금까지 최대의 벌금 부과로는 프랑스 규제당국이 구글에 부과한 5천만 유로가 GDPR 관련 최대 벌금으로 전해진다. GDPR이란 지난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으로,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의 EU역외 이전 요건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GDPR은 유럽의 기업들뿐 아니라 유럽연합과 거래하는 해외의 기업에도 동일하게 법률이 적용된다.

▲ 아마존, 유럽에서 1조 원에 육박하는 벌금을 부과받다

아마존은 불복의 의사를 표해

아마존이 GDPR로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은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이들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룩셈부르크 CNPD는 아마존 유럽 본부에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유럽연합의 GDPR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아마존 측은 데이터 유출이 없었고 제3자에게 고객 데이터가 노출된 적이 없었기에, CNPD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 문제는 유럽연합의 GDPR 위반 혐의

GDPR 위반 외에도 다수의 소송이 얽혀

아마존의 CNPD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8년 프랑스 프라이버시 보호단체인 LQDN(La Quadrature du Net) 제소로 시작됐다. 아마존은 GDPR 외에도 불법 보조금에 해당하는 세재 특혜를 이유로 체납 세금 납부 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반독점 문제로도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앞으로도 아마존을 위시해 페이스북, 구글 등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유럽연합의 견제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앞으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EU의 견제는 계속될 것

최덕수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