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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10기가 인터넷 속도 제한한 KT에 과징금 5억 원 부과

기사 입력시간 : | 최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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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가(Giga)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가 최대 속도 대비 현저히 느리게 나온 것에 대해 정부의 조사를 받은 KT가 총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고속인터넷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후 10기가 인터넷의 최저 보장속도는 상품에 소개된 것의 3Gbps에서 5Gbps로 상향된다.

KT 포함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은 지난 4월 유명 IT 유튜버 잇섭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인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국회와 언론에서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를 비롯해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의 2.5, 5, 10기가 인터넷 전체 가입자 9125명과 최대 속도 1기가 및 500메가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으로 실태점검을 벌였다.


▲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문제가 된 KT





사례 적발, 그에 따른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점검 결과 인터넷 개통처리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최저 보장속도에도 미달된 사례 총 2만 5777건을 발견했다. 그 중 KT가 2만 422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통신사가 초고속인터넷의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최저 보장속도에 미달된 것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고 개통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또 이용약관상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유보 및 통지 후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도 금지행위 위반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대해 과징금 1억 9200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위반사실이 있는 다른 통신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 방통위가 게시한 금번 사태에 대한 시정사항

총 과징금 5억 원을 부과받은 KT

KT는 10기가 인터넷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 결과 유튜버 잇섭의 사례는 KT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개통관리 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총 24명, 36회선이었다. KT의 관리 부실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되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과징금 3억 800만 원을 위와는 별도로 부과하기로 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해석됐다


최덕수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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