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는 '아이템위너'라는 제도가 있다. 그들 스스로는 "광고비 경쟁 중심의 기존 오픈마켓 시장을 소비자 경험 중심으로 개선한 서비스"라고 밝히고 있는 이 제도는 최저가 판매자가 동일 상품을 파는 타 판매자의 제품 사진과 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된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에 대해, 쿠팡의 소비자 이용약관과 입점업주 약관을 심사하고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를 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를 통해 입점업체 콘텐츠 이용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고 제한 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을 시정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템위너 제도는 가장 싸게 파는 판매자가 모든 것을 다 갖는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쿠팡 판매자끼리의 가격 경쟁 치킨게임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쿠팡은 이에 대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낚시성 정보와 상품평 조작을 걸러내는 등 기존 오픈마켓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꾀한 제도일뿐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주목했다

문제가 되는 쿠팡의 약관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와 관련해 "이번 약관 시정으로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입점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이어 "쿠팡 판매자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이를 심사했다"고 아이템위너 제도를 들여다 본 이유를 설명했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17조와 쿠팡 이용약관 제32조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하게 된 것이다. 마켓플레이스 이용약관 제17조 5항은 '상품 콘텐츠의 제3자 권리침해,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위반 등 이유로 쿠팡이 법적 조치를 당하면 판매자의 비용으로 쿠팡을 면책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또한 쿠팡 이용약관 제32조는 '쿠팡은 등록 상품 품질, 판매자 입력 정보의 진실성 등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모든 거래 행위에 일체 보증하지 않고, 일체 위험과 책임은 당사자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문제가 된 조항들은 쿠팡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형태의 것들이다

오는 9월부터 시정 내용이 적용될 방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항들에 대한 삭제 및 수정을 요구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아이템위너 제도의 근거가 되는 마켓플레이스 이용약관 제17조의 '판매자, 남품업자의 콘텐츠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삭제나 수정 조치를 내렸다. 시정 조치에 따라, 쿠팡 마켓플레이스 이용약관 제17조 1항에는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 콘텐츠 저작권 및 소유권은 회사에 이전되지 않는다' 등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 해당 약관에 '판매자가 아이템위너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이미지는 대표이미지로 사용되지 않는다', '판매자 제공 상품 콘텐츠가 목적 외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될 시 판매자는 회사에 의견을 제기하고 회사는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등 신설조항도 생겼다. 쿠팡은 7월 말 시정 약관조항을 판매자에게 공지하고 9월부터 시정 내용을 적용할 방침이다.

▲ 쿠팡은 7월 말 시정 약관조항을 판매자에게 공지할 예정

최덕수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