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에 위치했으며 시장지배자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들은 세계 각국에서 당국의 견제를 받기 마련이다. 때로는 이들이 시장지배자적 위치를 악용했다는 이유로 당국에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 당하기도 하는데, 특히 유럽 지역에서 이러한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지난 7월 14일에는 프랑스에서 구글이 6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한화 6784억 원의 과징금

프랑스가 미국의 구글이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경쟁당국의 수장인 이자벨 드실바는 기자들과 만나,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당국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내렸다고 전했다. 금번에 프랑스가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5억 유로로, 한화로 환산할 시에는 6천억 원이 넘는 약 6784억 원의 거금이다.

▲ 구글에 천문학적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프랑스

뉴스 콘텐츠 사용료가 쟁점이 된

구글과 프랑스 언론사들은 지난 2019년부터 구글이 검색 서비스에 뉴스 콘텐츠를 노출하는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른 뉴스 사용료의 지급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프랑스의 언론사들은 구글이 뉴스 기사를 노출시키면서 온라인 검색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이에 대해 언론사에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시했다. 앞서 유럽연합은 2019년 언론사들이 검색엔진과 SNS에서 소비되는 뉴스에 대해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한 바 있다.

▲ 뉴스를 검색 결과로 노출시키고 사용료는 내지 않는다는 지적

EU의 구글 견제는 계속된다

구글은 프랑스 언론사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콘텐츠 사용료 지급 거부로 대응했다. 이에 프랑스 신문협회, AFP 등은 프랑스 경쟁당국에 구글을 제소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가 금번의 과징금 부과로 이어진 것이다. 앞서 한달 전인 지난 6월 7일에는 프랑스 경쟁당국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자들을 배제한 혐의로, 역시 구글에 2억 2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 지난 달에도 2억 2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부과 당한 구글

최덕수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