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이 민간 데이터를 보다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을 정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7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간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분야 민간 데이터 구매 촉진 대책'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심의 안건은 데이터 기반의 행정 활성화를 목표로, 공공의 민간 데이터 구매와 관련된 제도나 조달방식 등을 개선하는 방안과 과제를 담았다.

민간 데이터 구매 촉진을 위한 실천과제 마련

기업뿐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지만, 구매와 활용 경험이 부족해 데이터 상품 유형 구분이나 가격 책정 방식 등이 서로 다르며 공공에서 구매하는 민간 데이터 규모 등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 문제로 지적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공공이 민간 데이터 구매와 활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12개의 주요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공공이 앞장서서 민간 데이터를 구매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데이터 유통과 거래 생태계가 강화되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다.

▲ 대통령 직속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

민간 데이터 구매 제도 체계화 움직임

우선 공공이 민간 데이터를 구매하는 제도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산안 편성과 집행 지침에 데이터 구매 관련 사항을 구분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자율 기반의 가격책정이 존중되도록 민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데이터 대가산정 기준안도 마련한다. 로우 데이터와 분석 모델 등 각기 상이한 데이터를 제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 발주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도 제공할 방침이다.

▲ 데이터 구매를 체계화해 공공기관 데이터 구매를 유도할 방침

조달 체계 마련으로 구체화

민간 데이터 조달 방식도 구체화 한다. 적정한 방식으로 구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상품 유형별로 조달 체계를 마련한다. 공공은 가급적 데이터를 직접 구축하는 것보다 민간 데이터를 구매해 활용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 구매는 용역사업과 분리 발주하는 등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민간 데이터 판매와 상품화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민간 데이터 구매 수요를 발표하는 데이터 수요 예보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민간 데이터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분야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확대하고, 지자체 등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빅데이터 분석참조모델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시킬 방침이다.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가 더 많아지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최덕수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