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는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인 OTT 서비스사로 자리매김하면서, 또 천문학적인 매출을 기록하면서 현재 여러 이들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고 있다. 얼마전 한국 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약 8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받기도 하는 등 정부와 국회 등지에서 이들의 이름은 수시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은 통신사들과도 갈등을 빚고 있는데, 망 이용대가를 두고 통신사들과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망 이용대가를 둔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져

넷플릭스가 직면해 있는 갈등 중 하나인 이들과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의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고 재정 신청을 낸 바 있다.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제대로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 재정 절차가 끝날 무렵이었던 이듬해 4월, 넷플릭스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걸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 넷플릭스가 돌연 중재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다

1심은 넷플릭스의 패소

넷플릭스의 주장은 콘텐츠 업체와 소비자 양쪽에 모두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이중부과라는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 6월 25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에서 청구인측 청구를 기각했으며, 일부 청구는 각하 판결했다. 1년 2개월 동안의 기술 프레젠테이션을 비롯한 3차례의 변론에 따른 판단이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제출한 증거로는 협상의무의 확인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법원의 판단은 협상의무의 확인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법원이 나서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

즉 협상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은 각하,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은 기각된 것이다. 각하는 사안을 심리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며, 기각은 사안을 검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는 당사자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이기에 법원이 나설 사안이 아니라 설명했다.

▲ 넷플릭스는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덕수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