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이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 각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OTT 넷플릭스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영업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망 사용 무임승차론부터 시작해, 글로벌 기업이 항상 마주하는 세금의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세무조사를 받은 넷플릭스

넷플릭스에 대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만큼 정당한 세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작년 8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서도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 넷플릭스,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받다

800억 원의 세금과 과태료를 추징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결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대해 약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 수억 원도 함께 추징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작년 8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조사요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했으며, 작년 12월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올해 4월까지 조사를 이어갔다.

▲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 제작 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

불복의 의사를 표한 넷플릭스

올해 4월 금융감독원이 밝힌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4154억 5천만 원으로, 영업이익은 약 88억 원이었다. 당기순이익은 63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매출만큼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국세청의 세금 추징에 대한 불복 의사를 드러내고, 추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번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 넷플릭스에 대한 과세 처분 적법성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상황

최덕수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