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동영상 앱 '틱톡'과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작년 8월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등에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이들 회사의 미국 내 사업체와 관련한 자산을 모두 매각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곤혹을 겪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제대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미국 법원에서 이들 앱 서비스 운영사인 중국 기업들과 이용자들이 제기한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덕이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미국 내 사업을 정리하라는 압박에는 제동이 걸렸다. 바이트댄스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틱톡 사업체를 매각하는 방안을 두고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실을 맺진 못했다.

▲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으로 상황이 반전될지 주목을 받았다

정책은 달라졌지만 기조는 그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다. 여전히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명확한 명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백악관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이들 앱을 금지하는 대신 이들 앱이 국가 안보에 끼칠 위험 등을 다룰 '기준에 근거한 결정 체계'를 세우고 '증거에 근거한 철저한 분석'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인기 숏 동영상 플랫폼 틱톡

명확한 근거를 위한 조사를 진행할 것

즉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취소했지만, 중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이제 명확한 근거를 두고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봐야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 행정명령을 통해 "외국의 적들이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훔치거나 획득하려는 계속된 노력"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긴급성"을 인용해 넉 달 기한의 검토를 상무부 등 연방기구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로운 전기를 맞은 미중 무역분쟁의 흐름이 어디로 이어지게 될지 주목된다.

▲ 틱톡과 위챗에 대한 행정명령 취소로 상황은 반전될까

최덕수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