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반도체 수급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군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정해진 출고기한을 넘겨서 차량을 인도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구매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출고기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급조건 변경을 발표했다.

출고기한 조건 3개월로 완화

환경부는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만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하여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조건인 출고기한 2개월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 환경부에서 구매보조금 지원조건 완화를 발표하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출고기한 연장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대해 적용되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고기한 연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로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만 5,000대, 전기화물차 2만 5,000대다.

▲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조금이 지출되는 메이커는 테슬라

하반기 구매예정자들도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지속

현재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지방비는 대전, 강원, 제주 등 지자체 5곳이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다만,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지자체는 올해 7월까지 전기승용차 6만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차량 제작사별 생산계획을 고려하여 전기승용차 일부 물량을 전기화물차 물량으로 전환하여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전기승용차 수요가 저조한 지자체 물량은 수요가 많은 지자체 물량으로 재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자들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공고 시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현대 아이오닉5

최덕수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