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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없이 전동 킥보드 타면 범칙금 10만 원 부과된다

기사 입력시간 : | 최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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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최근 들어 킥보드를 이용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전동 킥보드는 많은 편리함을 안겨다주는 이동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용빈도가 늘어나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현재는 퍼스널모빌리티에 대한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급이 늘어나면서, 관련 제도가 뒤늦게 실정을 따라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퍼스널모빌리티, 특히 전동 킥보드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5월 13일부터 시행되기에 이용자들의 주지가 필요해 보인다.

5월 13일부터 시행

5월 13일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이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은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내용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범정부적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무면허 운전 시에는 10만 원의 범칙금도 부과되게 된다.


▲ 이용빈도가 부쩍 높아진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시에는 10만 원 범칙금

정부는 퍼스널모빌리티의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안전기준을 충족한 디바이스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으며, 그에 맞춰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청소년의 이용빈도 증가에 따른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이에 따라 작년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이야기한 대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퍼스널모빌리티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면허 운전 시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 전동 킥보드뿐 아니라 퍼스널모빌리티 제품군 모두가 해당

공유 서비스 앱에서도 공지 노출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4만 원), 어린이 운전 시(보호자에 10만 원)에도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법률 시행을 계기로 단속 및 캠페인을 강화할 방침으로, 공유 서비스 업체 15개사의 앱에 안전수칙 팝업을 공지하는 등의 민, 관 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계도,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미흡한 규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15개 앱을 통해서도 공지될 예정


최덕수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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