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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청, 공인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발표

기사 입력시간 : | 최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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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이 이제 모바일 앱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신분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걸맞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국가신분증으로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관공서, 은행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이 사업 개시를 발표

모바일 신분증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국민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하여 연말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2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의 청사진이 제시되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된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로그인, 신원정보 입력 등에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하게 국가신분증으로서의 공신력을 갖추게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해 앞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 기술을 채택해 개발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 지금껏 민간사업자의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도 운영돼 왔으나, 이는 운전면허 자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용이 제한적이었다

내년 말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을 2단계로 나눠, 1차 시범사업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차 전국 확산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학계, 업계 및 신분증 소관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그룹을 구성해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 강화방안, 활용성 제고방안, 민간협력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ISO/IEC, W3C 등 표준화 기구에서 진행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제표준과의 연동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 기존에 많은 이용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의 공조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


최덕수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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