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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충전기 자리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

기사 입력시간 : | 최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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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를 희귀하게 보는 이는 이제 없을 것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작년 한 해 동안 판매된 전기자동차는 총 6만 1193대로 나타나고 있다. 당초의 예상보다도 빠르게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관련된 제도들의 정비에도 속도가 오르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 4월 27일 오전의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전기차 사용자들의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다수가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완속충전기에 전기차가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는 전체 전기차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에 충전 이후로도 장시간 주차할 시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전기차 사용자의 불편이 컸는데, 완속충전기의 점유 방지를 통해 충전기 이용 효율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나왔다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속도를 높일 것

완속충전기 장시간 주차 단속 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된다. 논란이 예상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규모,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범위가 향후 고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친환경차로의 전환 속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0.5%에서 5%로 상향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전하고 있다.


▲ 충전편의 개선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입장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조정도

이와 함께 본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의 변경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2016년 처음 도입된 의무구매 비율은 단계적으로 50%, 70%로 상향됐는데, 금번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자동차 혹은 수소전기차로 우선 구매해야 하도록 바뀐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되고,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범위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전기차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시일을 둔 후에 시행된다


최덕수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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