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우리나라에서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광고비를 강요하고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조치는 그다지 많이 알려지진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갑질 행위에 대해 이를 중단하는 동시에 총 천억 원 규모로 중소 사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동의의결안을 지난 2월 확정한 바 있다.

애플이 지위 남용의 자구책으로 제시한 것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자진해서 내놓은 시정 방안을 검토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애플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를 조사했으며, 4년 7개월 만에 동의의결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이로 인해 애플은 상생 지원금을 마련하고 이를 연구개발 지원센터 설립에 400억 원, 개발자 아카데미 설립과 운영에 250억 원, 교육 사각지대 디지털 교육에 100억 원, 아이폰 사용자 대상 유상 수리 비용 할인에 250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 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동의의결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창원시가 지원센터 건립지로 유력

향후 이들이 사용할 상생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될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400억 원이 투여되는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유력 후보지로 경상남도 창원시가 떠올라 화제가 되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창원시 현장을 이미 실사한 것으로 전해지며, 아직 애플 본사에서 최종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후보지로 올랐던 지역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북도 구미시였으며, 정책적인 상징성과 입지를 고려해 최종적으로는 창원시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 4년 7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가 창원시에서 귀결될 듯

곧 국내에도 사업이 윤곽이 드러날 것

창원시는 제조업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이며, 국내외의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애플은 향후 400억 원을 3년 동안 투입할 예정이며, 애플과의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중소기업 모두가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애플이 직접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은 아니며, 이미 일본, 중국, 이스라엘 등지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곧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 첫 애플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직접 보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애플 R&D 지원센터

최덕수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