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국 이후에 우리가 익숙해진 많은 것들 중의 하나가 '긴급재난문자'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손에 꼽을 정도였던 재난문자의 수신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이후로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신하도록 바뀌었다. 재난문자의 수신량이 많아진 이유는 간단하다. 공공기관에서 그만큼 많은 문자를 발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이는 분명 필요한 일이었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 존재한다.

하루 263건이 발송된 긴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에 대한 비판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양'일 것이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전국 재난문자 발송 건수는 하루 평균 263건에 달하는데, 이는 2019년 동기간에 비하자면 109배가 늘어난 수치다. 작년에 비해서도 올해 6배가 더 늘어났다. 물론 끊임없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시국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그 양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양이라는 점을 부정하긴 힘들다.

무분별한 재난문자 송출이 금지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의 송출을 올해부터는 줄일 지침이 발표돼 관심을 끈다. 지금도 발송되고 있는 확진자 발생 상황, 동선,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계획, 개인방역수칙 안내 등의 내용을 재난문자에서 제외한다. 또한 민원이 많았던 밤중의 재난문자 송출도 금지된다.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새벽시간대 재난문자 발송이 금지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피로감을 감안한 조치

이는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기존의 정보전달 방식이 국민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다. 이를 위해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이 구체적으로 지정됐으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발송이 가능하도록 매뉴얼 운영 기준이 강화됐다. 정부는 송출 금지 사항에 대해 지자체 홈페이지, SNS 채널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으며, 매뉴얼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미준수 사례를 반복하는 지자체 재난문자 직접 송출 권한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그 대신 개인의 방역은 더욱 철저히 지켜야

전국 지자체의 재난문자 송출 상황은 매일 모니터링되며, 미준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면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가,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문안을 검토하고 승인한 후에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직접 송출 권한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코로나19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며, 중요한 호우, 태풍, 산불, 화재 등의 재난문자 송출 권한은 지금과 같다.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은 이제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그 대신, 개개인이 더욱 방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된다.

최덕수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