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5일 밤,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국민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에 오류가 발생했다. 서버의 문제로 모바일 환경에서는 접속은 되지만 메시지 발신이, PC에서는 로그아웃이 된 이후에 로그인을 할 수가 없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카카오톡팀은 당일 밤 10시 7분에 "일부 사용자들의 로그인 실패, 메시지 수신이 원활하지 않아 긴급 점검 중"이라고 공지하고 발 빠르게 조치에 나섰다.

어린이날 밤, 먹통이 된 카카오톡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면서 카카오톡 먹통 현상은 뉴스가 됐다. 작년 7월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발생한 서비스 오류에 전 국민이 주목했고, 많은 이들이 실제로 불편을 겪었던 것이다. 다행히도 카카오톡 오류는 수정되었지만, 이슈는 사그러들지 않았다. 다음날까지도 카카오톡 오류는 화제였고, 마침내 정부가 카카오를 상대로 서비스 먹통의 원인과 대응책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게 된다.

▲ 오류로 인해 카카오는 긴급히 공지에 나서고 오류를 수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명을 요구하다

콘텐츠 기업에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이 존재한다. 소위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국내에서 가입자 100만 명 이상, 트애픽 상위 1% 이상을 차지하는 콘텐츠 기업에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지우기 위한 법으로 작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법안에 따르면 상위 콘텐츠 기업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카카오에 사고 경위를 묻다

넷플릭법 적용, 효용을 거둘 수 있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비스 오류가 발생한 다음날인 5월 6일에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돼 카카오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오류의 발생 원인을 묻고 향후의 대응 계획을 듣고자 한 것이다. 만약 조사 결과 카카오가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정부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콘텐츠 사업자들 일부가 반발하며 나섰던 넷플릭스법이 과연 효용을 거둘 수 있을지, 금번 사태의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넷플릭스법은 어떻게 적용돼,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최덕수 기자 press@app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