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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꽉' 막힌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

기사 입력시간 : | 최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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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이라는 말은 이제 식상하다. 더 이상 한국이 ‘헬’이라 느끼지 않기 때문일까? 이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만큼 살기 힘든 곳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된 탓이 더 크다. 그렇기에 헬조선을 벗어나 해외로 이민을 가는 ‘탈조선’이라는 말 또한 지금은 널리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누구도 탈조선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해하지 않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국민들뿐 아니라, 기업들마저도 한국을 ‘헬’로 인식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한국을 벗어나 외국으로 본거지를, 생산기지를 옮기는 기업들의 ‘탈조선’ 현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규제에 막힌 대한민국 산업의 현주소

국내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LG전자의 내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비용’이다. 스마트폰 부문의 공장을 한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삼으면서 연간 800억 원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LG전자 하이퐁 공장은 한국 대비 8분의 1 수준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베트남 제3의 도시이자 항구도시라는 지리적 이점까지 가지고 있는 곳이다. LG전자뿐 아니라 다른 많은 제조업 기업들도 현재 베트남, 인도 등 해외로의 진출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LG전자는 2020년 대부분의 스마트폰을 베트남 등지에서 수급할 예정이다

기업에 있어서 공장,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은 인건비 이외에도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현지 생산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은 기본이고, 해당 국가에서 생산함으로써 관세 폭탄을 피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최근에는 새로운 시장 개척에는 반드시 현지 공장의 설립이 전제가 된다. 이를 통해 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다.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교역량은 1,00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베트남 현지의 국내 기업 생산기지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자 또한 해외 생산분을 증가시키며, 국내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이 결과로 국내에서는 노동자의 고용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당연한 이치다. 생산해야 할 제품의 양은 한정돼 있고 상당 부분이 해외 생산으로 돌려졌으니, 모자란 분만큼 국내 노동자의 노동량은 감소하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호실적과 반비례로 국내 일자리의 질과 수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휴대폰 제조업 매출액은 2011년 63조 7,583억 원을 기록한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7년에 이르러서는 절반 수준인 34조 8,849억 원까지 떨어졌다. 종사자의 수도 2011년 46,386명에서 2017년에는 33,650명까지 감소했다.





증가 일변도의 해외 투자

종사자의 수와 매출이 줄었다고 해서, 국내 제조사들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한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한 해에 3억 대의 스마트폰을 쏟아내고 있으며, LG전자도 내년 3,400만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 수치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제 국내에서의 생산량은 예전만 같지 않다. LG전자가 계획하고 있는 스마트폰 생산량 3,400만 대 중 절반이 넘는 2,000만 대는 중국 ODM 업체에서, 1,200만 대는 베트남 사업장에서 수급될 예정이다. 내년에 예정된 국내 생산량은 3,400만 대의 1.5%가 채 되지 않는 50만 대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 제조업 회사들이 대규모 베트남으로 진출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 증가는 비단 제조업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대규모의 투자가 단행되고 있다. 반면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141억 달러를 기록하며, 통계를 모으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1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가 촉발한 보호무역 기조가 지금의 기조를 부추기고 있다

늘어난 해외 투자액 중에서도 제조업의 증가세는 단연 가장 높다. 제조업의 증가율은 2018년 대비 140.2%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 평균치인 44.9%의 3배에 달한다. 반면 동기간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투자액은 2018년 동기 대비 8.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에도 사정은 그리 다르지 않다. 2019년 설비투자는 전년보다 5조 원이 줄어든 19조 8,8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동기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도 1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턴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내 투자 감소가 비용을 이유로 한 ‘탈조선’의 영향이라고만 치부하기는 힘들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관세를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현지 생산시설을 구축한 사례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세와는 무관하게, 순수하게 비용의 절감을 위해 해외 투자를 늘리는 사례도 분명 존재한다. 동남아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발전에 따라 점차 인건비가 상승하는 추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내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현지에서의 인건비가 저렴하게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발생하고 있는 해외 투자는 막을 길이 요원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비용의 합리성을 고려할 때에는 국내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내수 진작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 투자금을 국내로 선회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타개책은 쉽사리 제기되기 힘들다. 인건비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간의 제약도 갈수록 엄해지고 있다. 이 흐름은 노동자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분명 장려해야 할 것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이는 정확하게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움직임에 배치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3자의, 즉 국가의 개입 없이는 이 흐름은 막연하게 국내 기업의 ‘애국심’에 호소해서는 막을 수 없는 성질을 띠고 있다.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탓하기는 힘든 문제

그렇다면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일명 ‘유턴법’이 시행되고 있다. 2013년 12월 7일 발표된 이 법은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하고 완전 철수 또는 축소하는 기업이면서, 신설 혹은 증설하는 국내사업장 업종과 해외사업장의 업종이 같을 때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된 지 약 6년이 경과한 유턴법의 혜택을 받은 기업은 지난 6년 동안 60곳을 넘지 않는다. 2014년 22개, 2015년 4개, 2016년 12개, 2017년 4개, 그리고 올해 5월까지 17개로 유턴법의 지원을 받고 돌아온 기업은 총 59개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국내 투자자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에 설립한 신규법인은 19,617개로 2만 사에 육박한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제조업은 기업의 유턴을 지금 이상으로 독려하기 힘들고, 지금과 같은 수준의 지원책은 아무리 펼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실적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제조업 다음 차원의 산업인 소프트웨어, ICT 분야는 어떨까. 안타깝게도 ICT 분야에서도 호실적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이미 레드오션이 돼버린 내수시장의 확대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인건비의 증가와 노동시간의 단축은 ICT 분야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스타트업의 창조성에 기대기에는 번번이 스타트업의 신사업이 정부의 규제에 가로막히는 상황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으니 또 문제다.

주류에서 구독경제를 실현하려던 스타트업은 규제로 인해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다

운송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던 타다는 불법으로 규정됐다. 주류 분야에서 구독경제를 실현하려던 ‘벨루가’라는 서비스 모델의 기업은 관계규정의 변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폐업과 무기한 휴업을 반복하고 있다. 기존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 신사업을 비난하고, 때로는 대규모의 벌금과 구속까지 불사하는 규제까지 일삼는 통에 스타트업들은 공격적인 사업을 펼치기 힘들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은 스타트업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공허하기만 할 뿐이다.

타다는 불법으로 규정돼 더 이상의 영업이 힘들어진 상태를 맞았다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은 환영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국내에서 규제, 지원 미흡, 비현실적인 비용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국내 시장에서 밀려나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게 될 기업의 ‘탈조선’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 지원정책이, 이를 통해 국내에서의 제조업 재도약과 ‘진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최덕수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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