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 세계는 먹거리를 둘러싸고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오는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빠른 속도의 증가를 통해 현재의 76억 명에서 100억 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인구증가를 통해 필연적으로 식량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전 세계는 식량 생산 증가를 위한 투입 자원의 최소화, 그리고 수확량의 최대화를 위한 ‘스마트’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스마트 농업 기술을 둘러싼 열띤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 선진국들과는 달리, 스마트팜 기술 연구와 생태계 조성에 있어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제대로 된 해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보다 ‘스마트’한 농업을 향한 투자

갈수록 이탈이 격심해지는 농촌환경의 개선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해결하게 할 주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농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었으며 90년대부터는 토지 집약적 사업,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농촌환경의 개선을 위해 오는 2020년 이후부터는 농업의 구조를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고 있다.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현재 국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이다. 스마트팜은 축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정보통신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원격, 자동으로 농업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이야기한다. 생산부문은 사용자가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양액공급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유통부문에서는 전자경매 시스템의 활성화를, 그리고 소비분야에 있어서는 농산물 생산정보와 안정성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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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주목도가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부터 스마트팜 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2017년까지 시설원예 4,000ha, 축산농가 730호, 과수농가 600호에 스마트팜을 보급했다. 향후에도 스마트팜 사업은 시설원예 7,000ha, 축산농가 5,000호 보급을 위해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 수립돼 있으며, 이를 위해 규모화, 집적화된 첨단농업 단지의 구축을 예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스마트팜 솔루션 융합연구단을 통해 2015년부터 3년간 276억 원을 기술 개발에 투자해 왔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함께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시장은 기업 차원의 R&D가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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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스마트팜은 이미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

스마트팜 사업은 필연적으로 가장 고전적인 산업인 농업과 가장 최신식의 정보통신기술이 만나야 하는 사업이다. 그렇기에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팜 사업에는 농업과는 큰 연관성이 없었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은 2012년부터 연평균 13.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오는 2020년에는 약 34조 원의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향후 식량난의 대비는 물론 일자리의 창출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스마트팜 기술을 둘러싸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네덜란드, 일본, 이스라엘 등이 꼽힌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온실이 유리온실인 덕에 새로운 농업 시스템을 쉽게 적용하고 최신 설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현재 프리바와 같은 네덜란드 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간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각국으로 수출해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농업의 현대화를 넘어 ‘미래화’를 추진하며 기존의 정보통신기술과 농업의 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ICT 기업인 구글의 경우 농업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해 종자, 비료, 농약 살포에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기술 개발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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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으로 극적인 수출량 증가를 이뤄낸 네덜란드

일본은 정부의 주도 하에 스마트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일본은 i-Japan 전략을 수립해 농업과 ICT가 융합된 신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이 여기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중이다. 도시바는 벼가 자라는 상황을 데이터화해서 기업과 농민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후지쯔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수경 상추를 생산하고 있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아키타현에 농업 법인을 만들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스마트팜 회사인 테릿, 오토아그로놈, 네타핌 등을 통해 세계 각국에 스마트팜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둘러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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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에도 많은 대기업들이 스마트팜 관련 기술을 연구 중이다

우리나라 또한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 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해외와는 달리, 국내의 경우에는 스마트팜 조성 과정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중이다. 지난 7월 13일 신청이 마감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이 시발점이 되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쳐 오는 2022년까지 1,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바로 그것으로, 이는 7월 말까지 2곳과 내년에 추가 2곳을 합쳐 총 네 곳에 약 6만 평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4곳을 사업지로 예정하고 있기에, 총 투여되는 예산은 7,200억 원으로 계획돼 있으며, 배후단지 조성을 포함하게 될 경우 전체 예산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의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전라북도 김제와 경상북도 상주였다.

이 논란은 지난 2016년에 추진된 전북 새만금 스마트팜 단지 설립 계획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6년 당시 LG CNS는 새만금에 터키 AIG 등과 3,800억 원을 투자해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농민들과 생산자 단체들은 ‘대기업의 농업 진출로 국내 주요 시설 원예 작물들의 수출이 타격을 입고, 국내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 결과 LG CNS는 “농업계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새만금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을 철회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새만금 스마트팜 단지 설립 계획의 공식 포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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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의 새만금 사업은 커다란 반발에 부딪혀 철회됐다

금번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논란이 되는 지점은 과거 LG CNS가 추진하던 새만금 사업과 금번 사업이 같은 것 아니냐는 일부 단체의 의혹 제기에 있다.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이 대기업에게로 돌아가고, 대기업의 직접 생산 참여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로 정부의 구상대로 대규모의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불가결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우려는 분명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스마트팜은 제대로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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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지금 현재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해외의 사례에 비춰보자면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직접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가장 유사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3년 농업 특수를 도입해, 기업이 농민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대기업이 직접 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 덕인 것이다. LG CNS가 추진했던 새만금 사업도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농민의 반발을 우려해 농작물의 재배, 생산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생산품은 전량 수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농민의 반발에 부딪힌 사업 포기였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의 시장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대기업 참여를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이다. 그리고 농업이 단순히 산업이 아니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시장 참여로 기존의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타당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원금으로 농업이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기업의 시장 참여를 막기만 해서는 현재로는 발전을 기대하기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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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과 기업, 정부의 고민과 대화를 통한 대책 모색이 시급하다

스마트팜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농업을 지키려는 농민들과 스마트팜으로의 전환을 계획하는 정부, 그리고 시장 참여를 고민하는 기업 모두 각각의 큰 고민거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의 선택(규제의 철폐가 되었건 반발을 무릅쓴 사업 추진이 되었건)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 스마트팜으로의 전면적 전환은 큰 고비를 맞게 될 것이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에 따라 농민이 농업노동자, 소작농으로 전환되는 수직계열화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농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스마트팜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의 보다 심도 있는 고민과 깊은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덕수 기자 press@appstory.co.kr